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/평가/경제 (문단 편집) ==== 정책 펀드 조성 및 대출 연장 ==== >'''"세금으로 손실을 보전하는 펀드? 시장원리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, 권력을 사용해 시장을 조작하는 행위다.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."''' >---- >CLSA[* 홍콩계 증권사이다.]의 투자보고서 <문재인 대통령이 펀드매니저로 데뷔했다(Moon’s debut as a fund manager)> 中 [[https://www.chosun.com/economy/economy_general/2020/09/08/EAXTMOQ7IFAFNF3M6O7YJ4TSTU/|#]] [[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|코로나19]] 이후 관치금융은 더 심해졌다. 문재인 정부 정책에 따라 채권시장안정펀드, 증권시장안정펀드, 스마트대한민국펀드, [[한국판 뉴딜|K-뉴딜]]펀드 등 각종 정책 펀드에 금융권이 동원되었으며, 대출 만기와 이자 상환을 6개월+6개월 연장해주기도 하였다. [[https://www.chosun.com/economy/2020/09/03/6BKBJACSS5CSNO6IYN7VBXICXE/|#]] 정작 관치금융으로 조성된 상품들의 성과는 그닥 좋지 않다. 기간산업안정기금은 40조 원을 조성했는데 단 2700억 원(0.7%)만이 집행되었으며, 증권시장안정펀드는 10조 원을 조성했는데 주가가 올라 유명무실해졌고, 성장지원펀드는 10조 원을 조성했는데 투자율이 35%에 그쳤다. 게다가 정부가 혁신금융으로 밀던 동산담보대출 [[P2P금융]]의 경우, 부실률이 3%로 일반 대출의 4배 수준이다. 이와 관련해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"현 정부의 금융 정책들은 수요·공급의 기본 시장 메커니즘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. 더 큰 부작용이나 사고가 터질 수도 있다"고 했다. [[https://www.chosun.com/economy/stock-finance/2021/01/25/EYYFUYMRYFHWBAZ4NLKEZS2ADQ/|#]] K-뉴딜펀드의 경우도 증권가에서 비판을 받았다. 홍콩계 증권사인 CLSA 서울지점의 폴 최 리서치센터장과 미나 김 연구원 등은 <문재인 대통령이 펀드매니저로 데뷔했다>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문재인의 뉴딜펀드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. 보고서는 "문재인 정부의 뉴딜정책 펀드는 이미 크게 오른 업종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 기름을 끼얹는 격"이라며 "정부는 버블 조장에 앞장섰고, 우리는 모두 버블이 어떻게 끝나는지 알고 있다"며 비판했다. 그러면서 "[[펀드매니저]]들이여 조심하라. 당신의 대통령은 당신의 경쟁자"라며 "세금으로 손실을 메울 수 있는 펀드매니저와 어떻게 경쟁할 수 있겠나?"라고 했다. [[https://www.chosun.com/economy/economy_general/2020/09/08/EAXTMOQ7IFAFNF3M6O7YJ4TSTU/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